코자총 "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해야"…소급적용 청구 소송 제기

영업시간 제한 철폐 촉구하는 코자총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촛불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자총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면서 위헌심사 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총 1만명이 이번 소송에 동참한다"면서 "이 중 손실 추산액을 제출한 2천명이 우선 1차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손실 추산액을 산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소송 참여자 2천명의 손실 추산액 합산치는 약 1천615억3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8천77만원이다.

코자총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집합금지 명령으로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