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협의회, 코로나 상생지원금 분담률 완화 건의

광주시 구청장 협의회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초지방자치단체 분담률 완화를 광주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는 9일 정례회를 개최, 광주시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률을 8대 2로 조정해 줄 것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규모는 총 11조원(국비 8조6천억원, 지방비 2조4천억원)이다.

인구가 144만명인 광주시는 3천245억원(국비 2천597억원, 지방비 648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지원금의 지방비 부담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광주시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했으나, 올해는 광역·기초 분담률을 5대5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재정자주도가 낮고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아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지방비 분담률을 8대 2로 조정해 줄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광주시 5개 자치구는 타 광역시 자치구보다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하고 대전의 경우도 국민지원금 시·구간 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하기로 했다"며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