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쌀값 정상화법'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 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 외면을 받았다"며 "그랬던 정부 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선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에 퍼주고, 일본에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 당하는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오직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