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통공약 띄우기…노인 전국 시내버스 무료·농어촌 우버

장동혁 대표, 이동권 복지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 분야 공약'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전국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본권이 됐다"면서 "어르신들께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스회사의 운송 손실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보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번에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년(19∼34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교통비 환급 서비스 '정액제 K-패스'의 환급률을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고, 일반인은 환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다.

특히 저소득계층 청년에는 최대 83%, 2자녀 이상은 45%,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75% 교통비를 환급한다.

또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6세 대한민국 청년에게는 연 15만원 수준의 '청년 이동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택시가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읍·면 지역에 '농어촌 우버' 도입을 추진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교육 과정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이 자가용을 활용한 우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여객 자동차 운수법을 개정하고 교통 공백지의 모빌리티 규제 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교통비 상승, 농어촌 교통 공백 등으로 심화한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