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의 경고…보다 과감한 탈플라스틱 대책 필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압대책 보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린피스 제공]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플라스틱을 이용한 산업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쟁을 계기로 원료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 생산·소비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은 "중동발 나프타 쇼크로 산업과 일상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기후부의 종합대책안은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대신 오히려 플라스틱 증가를 목표로 한다"라며 "과감한 감축 목표와 함께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작년 12월 내놓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넘어서 플라스틱 생산·소비 체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탄소배출 저감, 공급망 관리, 미세플라스틱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일회용품 및 일회용 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강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법률을 개정해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 대표는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한다"라며 "화석연료의 찌꺼기로 만든 일회용 문화를 다회용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정미 기후에너지부 과장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