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기술 연구기관 신설 추진…AI·무인기 개발 지원

2017년 일본 도쿄 AI 엑스포에 나온 로봇

일본 정부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 연구를 지원할 연구기관을 2024년 방위장비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새 연구기관은 인공지능(AI), 무인기, 양자기술, 전자파 등 군사뿐만 아니라 민생 분야에서도 사용될 기술을 찾아 각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기업, 신흥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방위장비청 공무원은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연구계획의 진척, 예산, 품질 관리에 관여하고 조언을 하게 된다. 또 조기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요청하고, 대기업과 제품 양산을 논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요미우리는 "일본 과학계는 안전보장 분야 연구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면 민관 연구 협력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후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설 연구기관의 모델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국방혁신유닛(DIU)이다.

DARPA는 민간에 투자하기 어려운 위험성 높은 연구를 지원해 인터넷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개발에 기여했고, DIU는 기업과 연계해 통신망·무인기에 쓰이는 기술을 발굴했다.

방위장비청에는 현재 민간 연구를 돕는 '안전보장기술 연구추진제도'가 있지만, 예산이 연간 100억 엔(약 953억원)에 불과하고 지원 기간도 2∼3년으로 한정돼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새로운 연구기관은 연간 1조 엔(약 9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일본이 기술을 개발하면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